등록금 후불제? 교육체제를 올바르게 바꾸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등록금 후불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필자역시 이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로 논란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이나 기타 블로거들이 필력한 글들을 읽어보았지만 아직까지는 후불제 두입이 낫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아직까지는 2009년도에 도입될 것을 검토중이라고 하니 시기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관심거리가 아니어서 그런지 글들을 기피하는 것 같은 분위기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실 후불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시선은 아니다. 어느 블로그에서 소개된 등록금후불제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각 나라의 사례에 대한 비교와 차트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는 있었지만 현실적이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블로그에서 소개되는 대다수의 글들을 읽어보면 1인당 교육비 지출금액 비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12위국가라는 차트비교 분석....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전세계적으로 1인당 지출되는 교육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다음 부분에서는 상황이 역전되는 듯한 글들이 많다. 국민소득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다른나라에 비해 높다는 데에 100%는 아니더라도 90%가량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후불제에 대한 글들이 많이 떠올르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정작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도 찬성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아직까지는 교육단체나 일부 정치인들이 후불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무언가 교육체제 를 순서적으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은가하는 생각이다.

허울좋은 후불제, 현재 돈이 없으니 나중에 취직이 되면 그때서부터 갚아나가라 라는 것이 소위 등록금 후불제라는 것이다. 필자는 세계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다. 그 비교분석에 대해서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학을 졸업하고 사람들은 생산활동을 하면서 재화를 모으기도 하고 내집마련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취미나 여가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과연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언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여가생활이니 내집마련이니 노후대책이니 하는 것들을 꿈꿀 수 있을까 싶다. 생산활동을 하면서 내내 그 사람들은 또다른 빗더미에 눌러 한달한달에 그리 재미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오르는 등록금 문제다. 만약 등록금 후불제가 시행된다고 한다면, 대학들의 등록금들은 이제부터는 학생들의 등록금 시위나 반대에 말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빌려주는 후불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으냐의 식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니까 말이다. 후불제에 대한 논의를 찬성하고 강력하게 진행시켜 나가는 부분이 대다수 교육관련 기관들이다. 그들은 시끄러운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 대학생들은 무슨 무슨 정책이 발표하면 가장먼저 반발하는 층이다. 등록금 인상문제에 있어서 필자역시 일년에 한두번씩은 연례행사처럼 시위를 하고 데모를 벌이기 일쑤였다. 현재의 대학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왜 후불제를 시행해야만 하지 않으면 안될까 싶다. 대학교의 예산은 매년 남는다. 거의가 정부 지원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등록금같은 것들로 운용되는데 그 예산이 남는다는 게 이상할 지경이다. 결국 물가가 오르니까 자연적으로 등록금도 인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소위 대학들의 행태나 마찬가지다.

물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후불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울 따름일 수 있다. 가진것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되는 방편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후불제라는 개념자체가 완전히 체제적인 것이 되어야만 한다. 단순히 학자금 대출같은 형식으로 그보다 더 싼 이자를 적용해서 당장이 아니고, 차후에 갚는다는 형식을 빌린다면 사실 은행권에서 빌리는 학자금 대출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정책으로 내세운다면 당연히 이자율을 완전히 내린다던가 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등록금 후불제보다 왜 등록금은 인상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대학교재정이 빗더미에 오르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더군다나 필자의 기억으로는 대학재정이 어려워 문을 닫았다는 곳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