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산장려, 아이부양 부모는 빗쟁이

최근에 놀라운 뉴스 하나가 올랐다. 한 가구당 자녀를 출산해 대학졸업까지 소요되는 통 양육경비가 무려 2억3199만원이라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참내 아이없이 사는 게 좋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그런데 궁궁히 생각해보니 이런 천문학적인 수치가 어떻게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균적으로 필자의 경우 한달 생활비로 지출되는 총 경비가 대략적으로 60~70만원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각종 교통비나 여가생활, 먹는게 포함되는 총 생활비다.
만약 그렇다고 할 때, 1년이면 대략적으로 700만원~800만원정도 쓴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리 잘사는 부유층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활이 쪼들리면서 사는 정도도 아니다. 생활비가 적게 드는 것은 다름아닌 혼자서 살기 생활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 때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10년동안 8천만원정도를 쓰게 되는 셈이다.

이번에는 아이가 대학까지 졸업이라는 가정을 세우면 23년정도를 평균적으로 생각해보자. 아이가 총 2억3천만원을 23년간 쓰기 위해서는 1년에 100만원꼴로 쓰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이 소식을 읽고나서 생각한 것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잘 쓰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학교생활을 하고 등록금이니 뭐니 학원비에 과외 등등을 생각해보면 전혀 엉뚱한 계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황당하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자녀양육비가 터무니없이 많은 것이 왜일까를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다. 우리나라처럼 자녀교육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학구열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려는 의지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그렇기에 남들 자식보다는 보다 더 좋은 환경과 좋은 과외, 레슨비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 잘못된 일들이 무엇에서 시작된 것인지 생각해보면 너무도 부조리한 사회구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위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만 하면 사실 온갖 비리와 횡령, 뇌물이라는 좋지않는 사회적 병폐들로 인해 부를 거머쥘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의 아파트값이나 신도시 건설, 등등의 새로운 일들이 터지면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온갖 비리들로 얼룩져 있다. 누군가가 먼저 매입을 하고, 다시 윗돈을 챙기고 다른 제2. 제3의 현장들을 찾기위해 찾아나선다.

건설뿐이 아니다. 대기업 입사를 위해서 골빠지게 공부를 한다 해도 입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다. 물론 그 상류층 즉, 임원진으로의 업그레이드가 어려울 뿐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갖은 뇌물을 받는다. 이것이 소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의 회전이다. 부모들이 아이를 보다 좋은 곳에서 공부시킨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어느누가 자기 자식이 남들 밑에 있으면서 못사는 것을 바라겠는가.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였을까.... ...
사회병폐를 만들어낸 것이 누구였을까.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비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대략적으로 50%가 넘는 금액을 차지한다. 조금만 인기를 얻는 학원들의 학원료는 상상을 초월한다. 과외역시 하루 한두시간에 한달정도면 백만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 아이들은 먹고는 살지 않는가. 또한 아무것도 입지 않을까? 부모보다 오히려 더 잘입고 잘 먹는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이니 향후 몇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일할 수 있는 청년층이 옅어질 것을 우려한다. 그렇기에 출산장려에 나서고, 각종 혜택을 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정작 밑빠진 독에 물붓기 밖에 되는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자녀들은 교육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교육비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게 치솟는다. 정작 아이는 낳으라고 하면서 문제해결은 부모가 알아서 하라는 식과 무엇이 다를까 싶다.

필자는 한번쯤 생각해보라고 하고 싶다. 우리나라 대학이라는 곳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해낼 수 없을 정도로 모자란 것일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낸다. 그들이 유학을 갔다오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다. 강남의 학원가에는 소위 외국인들이 교사로 일하지만 정작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영어만 되면 우리나라에선 만사 ok다.

무엇이 문제일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사실 잘못이 없다.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기성세대들, 정책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차라리 출산장려보다는 교육환경에 한번 더 생각해보는 정책을 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