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의 첫대목이다.
2020년 4월 15일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날이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진행되는 시기인지라 전국민이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세계 이목도 함께 쏠린 날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에선 매일 수백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국가적으로 격리수준을 넘어서 엄격한 통행금지를 시행하는 국가들도 적잖다. 그런 와중에 대규모 국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다.
국회의원 선거는 크게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거대여당이 탄생됐다.
선거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것도 하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1945년 해방을 맞아 대한민국은 이제 70여년이나 훌쩍 지났다. 반세기가 아닌 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확연한 지역색이라는 점이다. 영.호남으로 갈라져서 대통령선거나 혹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면 여지없이 하나의 나라가 두개로 갈라져 있는 듯한 표심의 향방. 물론 지역색을 만들어놓은 것은 국민들이라기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라는 점도 있겠다.
정권을 향한 끊임없는 공격과 방어가 국민들의 표을 얻어내기 위한 후보자들의 심판론과 대세론을 주장하며 지역색을 부추긴 결과이기도 하겠다.
이번 21대 선거에서도 명확하게 영남과 호남의 표심은 반으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텃밭이라고 자부하는 지역에서 대거 낙선이 결정된 결과를 보였다.
180여석을 넘기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득표함으로써 거대여당으로 위상을 세웠다. 이같은 거대여당의 탄생은 현재의 정부에게 커다란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국회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정들에 있어서도 자체적 과반이 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의미한다. 물론 이같은 예상은 상당한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서 이같은 입장문을 밝혔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정부의 위기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정부에 힘이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축하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드러낸 입장문을 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하나의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선 그에 맞는 힘이 실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통해 추진력도 얻어야 가능해진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부분은 바로 독단과 독선이라 할만하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첫 글에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왕관을 쓰려는자 그 무게감을 견뎌라 라는 말과 같다고나 할까.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마음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닿았다고 할 만하다. 심판론보다는 올바른 사회 사회시스템을 더 원한다는 대세론에 국민의 표심이 움직였다 할만하다.
거대여당으로 탄생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어주길 바라는 마름이다. 복지에서부터 경제에 이르기까지 구직을 바라는 젊은층에겐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노후를 내다보는 은퇴자들에겐 편안한 사회복지시스템을, 남녀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망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감소가 걱정스러운 나라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국가를 만들어나가는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의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결과로 나타났다 보여지기는 하지만 아쉬움 점은 거대여당이 만들어졌다는 결과보다는 소수교섭당의 몰락이라는 점이 충격이기도 하다.
모든 일들은 100% 완전한 것이 없듯이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이같은 과정속에서 대립과 충돌은 늘 있기 마련이지만,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같은 양상이라면 대립은 끊임없이 이어지겠지만 상호 절충과 화합이라는 측면은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으론 군소정당의 난립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 볼 수도 있겠고, 거대여당을 탄생시킨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대립과 갈등이 있어왔지만 과거에는 군소정당이 상호 약세를 보이면 힘을 합치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없었다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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