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로 나선 후보자들의 에너지정책에는 극명한 온도차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완전한 탈원전과 점진적인 탈원전 등등 다소의 차이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목표점은 탈원전으로 향하는 모양새인 것만은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5인의 대표적인 대선주자에 이어 조원진 새누리당, 오영국 경제애국당,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김선동 민중연합당, 남재준 통일한국당, 이경희 한국국민당, 김정선 한반도미래연합, 윤홍식 홍익당, 김민찬 무소속 총 15명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 역대 대통령 선거로는 최다후보 등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 4월 19일 저녁에는 5인의 대선주자들이 tv에 등장해 TV토론회를 벌이기도 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또 전기의 공급량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만큼 안정적일까 라는 전제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원전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에너지 정책은 마치 원자력 하나만 놓고 보면 ‘사용해서는 안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듯하다.

 

원자력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식하는 단계는 어찌보면 ‘불안’이라는 요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어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일본을 굴복시켰던 것 역시 원자력이다. 더욱이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과 핵실험 관련 뉴스들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들은 원자력에 대한 무기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지진이라는 초자연적 재해로 후쿠시마 원전이 붕괴되고 방사선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원자력에 대해서 탈핵 내지는 점진적 폐쇄 등등을 내걸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진보정당은 빠른 폐쇄를, 보수정당은 점진적인 고려를 통한 폐쇄방향으로 전략을 내놓고 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원전을 대처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무엇을 내걸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다. 전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많다는 얘기가 된다.

 

대선후보들은 새로운 에너지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육성방안을 이야기한다. 태양광과 풍력, 수력,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자원 등을 이용한 청정에너지원이 그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전력생산 효율성을 따져봐야 할 듯하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려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원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더욱이 CO2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은 안전성 측면에서 외면받고 있는 모양새이니 자연적으로 신재생발전원으로 눈길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원은 쉬울까? 오히려 단체와 지역의 반대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서 이들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는 장기간에 걸친 설득과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안정적인 나라다. 또 몇 년간 전기를 일시에 공급받지 못하는 심각한 ‘블랙아웃’을 경험하지 못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전기가 사라지는 단 몇 시간의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인터넷이 몇시간이라도 끊기게 되면 당장이라도 PC방을 찾아 인터넷을 연결해야 하고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손에서 떨어진다면 불안증마저 느끼지는 않을까?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석탄화력발전의 감소나 혹은 원전폐쇄라는 말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점은 신재생에너지원이 이들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기가 남아도는데’라는 표현을 빌리자면 당장 원전을 폐쇄해도 전기를 공급받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듯해 보이는 말이다. 하지만 전체 전력수요 공급원의 20%를 넘어선 원전을 폐쇄한다면 말은 달라진다. 더군다나 공사에 10%나 진행된 신규 원전뿐만 아니라 예정돼어진 원전까지 재검토를 통해 철회를 논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기의 생산에도 한계는 있다. 자연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그것이다. 3~4일동안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의 연속이라면? 혹은 바람이 불지 않는 무더운 기온이 며칠씩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상에 갇히게 된다.

 

원전 1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발전원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물론 깨끗하고 청명한 공간에서 생활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태양광 판넬이나 풍력발전기 한기를 세운다 해서 충분한 양의 전기가 생산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진다.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 탈원전이나 혹은 완전한 폐쇄를 이야기하기보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보인다.

Posted by 뷰티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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