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신정부의 출범이 5월 9일 대통령선거로 이뤄진다. 전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대통령선거에 따라 임기 5년동안 어떤 정책으로 경제활성과 민생안정 그리고 외교와 국방정책 등이 보여지게 될지 주목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표들이 등장하는 TV토론회가 이어지고 유권자들은 집안에서 TV를 통해 대선후보들의 선거공약을 접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시대의 새로워진 선거전이라 할 수 있다. TV가 크게 보급되지 않았었던, 더군다나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때에는 대선후보들이 대도시와 지방을 오가며 선거유세에 열을 올렸던 것을 떠올려보면 오늘날의 대통령선거 유세전은 디지털 시대가 따로없다는 것을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기도 하다.

 

TV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이 다른 정당의 대선주자들과 토론을 통해 정책공약을 내놓는 것을 유심히 들여다 봐야 할 듯 하다. 상대방에 대한 약점 파고들기나 정책에 따른 약점 캐기는 쉽게 눈에 띄기도 하고 감정대립도 실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TV토론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5인의 대표적인 대선주자들이 TV토론회를 통해서 각종 정책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약점을 들추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특이하게도 공약으로 내놓는 것들 중 유심히 지켜본 바가 있다면 바로 재원투입에 대한 내용이다.

 

이제는 2주일여가 남아있는 대통령선거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 누구하나 합당을 통한 단일화 구도나 나오지 않고, '정통'을 내세우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또한 대표 5인주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겠다. 과거 대통령선거를 놓고보면 양상이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라 할만하다. 유세기간이 짧아진 것도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지난해 불거진 국정농단과 비선실세,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 등이 종합적으로 생겨나 각 대선후보들의 대립이 높아진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후보자들은 앞다퉈 복지와 경제활성, 국방안보 등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는데 그 단위가 조단위로 엄청나다. 그 많은 재원은 어디에서 끌어올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선 속시원한 부분은 없다. 기획재정부가 재정안을 마련하고 각각의 경제, 정치, 문화나 국방, 복지 등등으로 재원을 분산할 것이지만, 정작 속을 뒤집어 놓고 본다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게 국가재정이라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 복지, 국방 등등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지만 이들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 5인의 대선주자들에 대한 TV토론회 뿐만 아니라 군소후보들인 조원진 새누리당, 오영국 경제애국당,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김선동 민중연합당, 남재준 통일한국당, 이경희 한국국민당, 김정선 한반도미래연합(사퇴), 윤홍식 홍익당, 김민찬 무소속에 이르기까지 지난 TV토론회에서 볼 수 있듯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원을 얼마나 늘려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발표했었다. 물론 그 역시도 조단위다.

 

말 그대로 정책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소위 말해서 '쩐의 전쟁'을 방불케하는 엄청난 재원투입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국민행복도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를 가름해 본다면 디지털시대라는 허울좋은 시대속에서 어쩌면 불행스러운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손에 들고다니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인터넷을 즐기고, 성능좋은 자동차들이 쉼없이 도로위를 달리는 나라가 아닌가. 하지만 그에 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과연 세계와 비교해 어느정도인가.

 

 

샐러리맨들에게 주어지는 한달의 행복한 날 월급날이다. 헌데, 각종 세금으로 싹뚝 잘라져나간 명세서를 받게 되는 게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복지재원을 크게 늘리는 것,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고, 외교를 튼실하게 꾸려가는 건 매우 반기는 것이지만, 자칫 돈의 논리로 비춰지는 듯해 보이는 19대 대선후보들의 예산안 투입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왠지 월급봉투가 얼마나 더 깎여나가게 되는건 아닐까 벌써부터 참담스럽기만 하다.

 

비단 혼자만의 우려라면 다행이겠지만, 대기업과 공무원들의 매년 급여폭 상승은 이어지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들의 급여상승은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게 현실 아닌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출범으로 달라지겠지 하는 희망을 걸어본다.

Posted by 뷰티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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