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것은 지지기반이 아닌 민심

촛불집회.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촛불집회는 하나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촛불집회의 근원은 미국쇠고기 수입과 한국민의 건강권에서 비롯된 형태일 뿐이었다. 또한 미국쇠고기 수입의 근원은 단지 '쇠고기 수입'이라는 단어 하나로 풀이되는 품목에 대한 국내반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미국과 한국간에 협상이 된 평등하지 못한 협상안에 있다.

시민들을 화나고 뿔나게 만든 것은 단순히 미국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되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광우병에 대한 진실게임도 아니다. 만약 미국 쇠고기가 전세계적으로 수출이 되고 기준자체가 완화되어 있었다면 30개월 아니 4년이 지난 쇠고기라 하더라도 국민들을 뿔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본과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수출이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늦은 밤시간까지 물대포를 맞아가면서까지 반대하며 청와대 앞까지 가두행렬을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불평등한 협상의 결과가 국민들을 청계광장으로, 시청앞으로 모이게 만들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 솔직한 마음을 적어본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전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고 양 국가간에 이득이 된다면 능히 수입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찬성이다. 또한 수입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동조한다.
그렇지만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것은 자국의 국민들이 먹어 소비되어진다는 것이다. 얼마전에 촛불집회가 시작될 즈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수입업자가 수입을 하지 않으면 된다.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지 않으면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 말은 백번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수입품목에 대한 현지에서의 바꿔치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일까.
얼마전 시약청의 단속으로 61곳의 음식점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한 것을 적발한 적이 있다. 때문에 어찌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지극히 이상향에 가까운 말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사기를 치는 사람도 없고, 속이는 판매처도 없는 이상적인 국가에서나 가능하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3대 거짓말이 있다.
늙은 노부의 "어여 죽어야지"
처녀가 "시집안간다"
장사치의 "밑지고 장사한다"
(요즘에는 두번째의 말은 사실상 3대 거짓말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득을 내기 위해 장사를 하는 상인에게서 도덕성을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한가지 상인에게도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다. 폭리를 취하지 않고 공정하게 ...... ...... 그런데 이러한 상도덕이라는 말이 현대사회에 통용되는 말일까? 물론 있다. 적발된 61곳은 소위 상도덕을 무시한 채 장사를 했다면 나머지는 그나마 상도덕을 어기지는 않았다는 말이 된다. 그렇지만 상도덕을 위배하지 않았다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너무 깊은 얘기를 한다면 끝도 없을 것 같아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

처음의 논제로 돌아가 촛불집회에 대해서 과연 이명박 정부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
민심을 잃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사실이다. 민심을 잃은 것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는 얘기다.
6월1일의 촛불집회는 그 성향이 변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소위 문화제의 성격에서 운동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다. 과거 촛불집회가 10대에서 출발해 점차 그 규모가 20~30대로 확산됨으로써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시기에 어린 나이였던 나로써는  어제의 시위현장을 돌아보면 아찔할 수밖에 없다. 두번의 사회적 아픔을 경험하게 될 입장이었으니 말이다. 과거와는 달리 취류탄과 화염병 대신에 물대포와 피켓으로 바뀌어 있지만 6월1일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비폭력 행렬에 폭력진압이라는 모습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국에서 보는 것이 아닌 전세계인이 촛불집회와 진압현장을 목격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심이 없다면 나라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최근 드라마인 <대왕세종>에서도 나온 바 있다. 과연 현 정부는 국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일까?
국민들이 미국쇠고기에 대하 수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단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협상으로 자신들이 소유해야 할 정당한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쇠고기에 대한 소비국가다. 그것도 다른 나라와 달리 고기만을 소비하지는 않는다. 소라는 동물의 총체적인 소비를 하는 나라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가진 나라임에도 아무런 장치도 없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 개방조건을 너무도 많이 열어놓았다는 데에 국민들은 불안해 있는 것이다.
MBC의 뉴스기사를 보면 경악할 일이 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164816_2687.html

AMR이라는 것에 대한 뉴스인데, 미국내에서는 급식 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조차도 국내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수입이 허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문제로 국민들이 들끓고 있는 것일까?
국민은 우매하지 않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국민에게 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한나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영남권에서조차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현정부의 국제적 교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마음을 바로잡는 데에는 물대포와 폭력을 통한 강제진압을 통해서는 안된다.
사실 한편으로는 촛불집회의 모습에서 두려움이 먼저 앞선다. 강제진압이나 폭력이라는 무력에 있어서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두렵다는 얘기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고유가에 고물가에 아파트 값은 셀러리맨들로써는 이미 구입을 포기해야만 할 수준까지 올라온지 오래다.
하나의 폭력은 또다른 국민 여론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것이 소위 민심이다.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