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사람들은 태어날때부터 차별받는다??

웃지 못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이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남보다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남보다 더 잘 살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태어날때부터 아예 이러한 빈부의 격차를 맛보아야 하는 것일까? 부모 잘만난 덕에 호리호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남들은 타지 못하는 외제차를 계절별로 바꿔가며 타는 자식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요즘은 신생아 출산비율이 낮아져서 국가에서도 다산을 장려하고, 각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첫째와 둘째가 태어나더라도 태어난 신생아의 수에 따라 지원되는 장려금도 늘어난다.
그런데 웃지못할 기사가 있다.
국가에서 출산장려를 하는데, 지자체 별로 지금되는 장려금은 천차만별이라는 얘기다.

지자체별로 세수를 걷어서 각종 공공 사업을 벌이다보니 신생아 태어나는 것도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국가는 없다. 너네 지역대로 살아라?

정말이지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대한민국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아리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한다. TV광고에선 마치 공익광고로 내보내며 미래에 일한 사람이 없어져 노인을 부양하게 될 사람들이 모자란다는 식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식의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실상은 각 지역별로 알아서 살아가라는 말인가?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니 그곳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도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논리일까?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걷는 지역이니 그정도의 특혜는 당연하다는 얘기일까?

빈부의 격차가 있다지만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부모의 품에서 태어난 아이를 대상으로 차별을 둔다는 건 아예 아이의 머리에 인식표를 달아놓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싶다.
그것도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고 500배의 차이를 지역별로 보인다는 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싶다.

실업인구가 한해에 발생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거기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지만, 아직 사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차별을 둔다는 것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허울좋은 선거공약이나 정치인들이 떠들어대는 서민생활 안정과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물론 출산장려금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도표 출처 :서울신문 기재>                것이 아닌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점에서 볼 때,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부양하는 그것도 갓난 아이를 부양하는데 소비되는 지출이 서울의 각 지역구마다 500배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게 만드는 것일까 싶다.
서울지역에서 이정도일진데 지방과의 격차는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다.
지역색을 없애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자고 행정은 말하고 있지만, 실상 아이들마저 사회의 차별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대운하, 로스쿨, 영어교육..... ....
이들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경제발전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말이다. 여전히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힘든 세상이고, 지역은 지역대로 힘든 세상일 뿐인데 말이다.

지금 태어난 신생아들이 자라서 훗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활동의 일꾼이 되는 시점에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어이 형씨는 어디서 태어나셨수?"
"전 XX구요."
"아이구 빈티나는 곳에서 태어나셨구만요. X만원이네요. 전 X백만원입니다 ㅋㅋ"
웃고 넘길 일일까?
지자체로 이루어진 행정이라지만 최소한 아이들에게까지 차별의 벽을 드리워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