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이 4만원? 전부를 받을 수는 있을까???

작년 연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금을 4만7천원을 추가 징수했다는 발표가 있었드랬다. 엄청난 추징금의 금액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되는 아니 피의 피도 안돼는 금액이라는 추징금 앞에 유명하게 된 말이 있었드랬다.
'전재산 29만원밖에 없다'라는 말이 그것이다.

사람들이 살면서 한달동안에 필요한 최저 생계유지비가 과연 얼마나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대한으로 잡아본다면 30만원이라는 돈으로 한달 생계 유지가 될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대략적으로 잡는다면 얼마쯤 될까?

일단 통신비에서부터 생각해보면 요즘은 한사람당 한개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대략적으로 표준요금은 3개사를 통털어 가장 저렴한 것을 사용한다고 할때, 1만원으로 잡고 1만원의 한달 통화요금이라고 산정해 보자. 2만원으로 이동통신비용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비용일 것이다. 하루세끼의 비용을 평균적으로 4천으로 잡아볼때, 직장인들은 20일 기준 약 8만원이 소요된다고 할법하다. 이것은 점심식사만 해당되는 얘기다. 그런데 이 식비라는 게 들쑥날쑥하다는 게 문제다. 물론 대기업들의 임원직들이야 법인카드 사용으로 식비나갈 일이 없을 것이니 어디까지나 서민들에 대한 기준이다. 점심 한끼 기준으로 4천이라는 건 요즘 서울시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만큼 발품을 팔아야 가능한 식당일 듯하다. 야근수당으로 나오는 식대비는 회사에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점심식대까지는 개인지출에 해당되는 지출비용이니 평균적으로 아주 알뜰살뜰하게 4천원으로 잡는다. 물론 도시락을 싸오면 식대는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8만원으로 어림잡아보자.

그 다음 사회생활하면서 쓰이는 금액이 있다면 의식주 중 의복비... 옷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남자라면 한달에 와이샤츠 한벌가량의 금액은 쓴다고 할 수 있다. 신발이나 양말 등을 포함해서 고려해볼 때, 4~5만원은 소요된다. 솔직히 4만원 정도면 와이샤츠 한벌가격인데, 와이샤츠 한벌로 생활할 수 있을까 에휴~~~

다음으로 주에 해당하는 가정생활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TV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되어 있으니 가구당 2만원 상당은 잡아야 할 듯 하다. 통신비용은 집전화 포함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5만원 상당은 생각해야 한다. 인터넷 포함 집전화...요즘은 통합비용 패키지가 있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도 가능할까?

이쯤되면 생계생활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충 끝이 났을까? NO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기집을 가지고 있든, 전세를 살고 있는 가정이라면 으례 관리비 지출은 있어야 한다.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본자면 빌라든 아파트든 우선 전세나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면 관리비 지출은 평균 15만원은 들어갈 것이다. 평수에 따라서 관리비 지출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닌 중간정도의 관리비 산정이라면 대략적으로 그러할 법하다. 강남 어디는 한달에 30~40만원이 관리비라고 하는데, 어떤 아파트에선 관리비가 10만원도 안된다고 하니 천차만별이다.

이것이 소위 부부가 살고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가 없을 시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런데 한가지 빼먹은 것이 있다면, 사람은 점심만 먹고 사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집에서 먹는 식비는 어떻게? 골치아프게 최저 생활비 명목으로 생각해서 산정해보자면 한끼 식사 2천으로 계산해보자. 왜냐하면 시장을 봐서 집에서 해먹는 비용은 한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30일을 계산해보면 하루 4천원씩 12만원(크 정말 버거운 집이구라는 생각이 드는구만.... 요즘 시장에 나가보면 1만원짜리는 게눈감추는게 다반사인데 말이다) 한달 가정에서의 식대비를 15만원으로 잡고 짠돌이처럼 먹는다고 하고 계산해보자.

대충 계산이 다 끝났는가 싶은데, 빠진게 없을까?
없긴~ 왜 없어.
유흥비가 없으면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아? 그냥 집에서 쿡해?
영화도 보고, 비디오도 빌려다 볼 수 있고, 책은 도서관에서 빌릴까? 이래저래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딱 10만원이라고 계산하자. 왜냐 친구들이나 지인들, 친척들 만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하는 식대나 술값이 나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한달에 책은 한권정도(요즘 책값도 권당 만원은 잡아야 산다), 뮤지컬은 꿈도 못꾸고 영화로만 만족하자.

에휴 거의 끝나긴 끝난는가 보다.

그럼 총 금액을 계산해 보자.

이동통신비 : 2만원
식비 : 8만원
의복비 : 4만원
전화비 및 통신(인터넷) : 5만원
거주지 유지비용 : 15만원
가정에서의 식대 : 15만원
여가생활비용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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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59만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이 비용은 둘이 쓰는 비용이 아닌 혼자 즉 싱글의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이라는 점이다. 둘이라고 할때는 70~80%의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정도 비용이라면 정말 자린고비가 따로없는 케이스다. 최저 생계비가 2009년도 1인기준으로 49만원에 2인기준은 83만5천이다.

6월 15일 출근길에 아침뉴스 브리핑의 하나인 <아침마당>인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이 보여졌다. 재산이 하나도 없고 달랑 29만원이 전부라고 했던 지난 재판과는 달리 검찰에서는 추징금으로 통장에 있던 4만여원의 추징금을 징수했다고 하며,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의 땅값이 현재 시가로 70만원이나 된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재산의 명의가 전 대통령의 명의도 되어 있지 않아 환수조치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률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과연 어마어마한 돈을 추징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다. 사실 부자들이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의 가장 원초적이고도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명의를 자식들이나 친척에게 돌리는 방법이다. 그 때문에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판에서는 살얼음판처럼 낙하산들이 도려내어진다. 불법은닉이라는 혐의가 발동되지만 정작 문제는 명의의 문제..... .....
2인기준 80만원의 최저 생계비조차도 없는 29만원이 전부인 분들에게 과연 천억여원의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원래는 올해 이달까지 추징납부기한이었지만 2011년으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당초대로라면 이달까지 버티기로 막아낸다면 앞으로 재산은닉이니 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당연지사 물거품이 되는 것이지만 2년을 연장한 셈이다. 그렇지만 한두푼도 아닌 어마어마한 추징금은 과연 받을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