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극적 협의했지만 경계 늦추지 말아야 할 때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사태로 남한은 대북대응으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로 보여진 포격이 이어졌고, 남측역시 이에 대한 대응사격으로 전쟁분위기가 잇달았다.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마라톤회의로 열린 남북한 고위급회담은 극적 타결로 그동안 긴장감 속에 있었던 분위기를 돌려놓았다. 판문점에서 열린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했다.

 

이번에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에 온국민이 신경을 곤두세웠을 것이라 예상된다. 더욱이 그동안 잠잠하던 남북한 관계에서 느닺없는 전쟁분위기까지 확산될 지경까지 왔으니 회담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24일 남북한은 여섯개 조항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함으로써 그동안의 긴장감을 어느정도는 놓았다는 분석이 들기도 하다. 하지만 회담결과를 놓고 본다면 그다지 답답함이 드는 까닭은 무엇때문일까.

 

가장 중요한 팩트만을 놓고 볼 때, 북한은 준전시체제를 해제하고 남한측은 확성기 방송을 25일부로 중단한다는 것이며,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해 나간다는 합의를 했다. 이산가족 상봉 진행은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갖기로 했다고 한다. 헌데 말이다.

 

군사분계선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사태에 대해서 북한은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유감이라는 단어의 뜻을 놓고 본다면 북한은 군사분계선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늬앙스를 받기도 하다. '유감스런 일'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완전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격이니 속시원한 결과는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남북한 대화의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가 관심이 간다. 특히 여섯번째 조항인 '민간교류 활성화'라는 측면때문이다.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내용

첫째, 남과 북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셋째,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넷째, 북측은 준 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확성기 방송에 그토록 신경을 곤두세우는 까닭은 무엇때문일까를 생각해 보자. 세계적으로 유일한 고립국가가 북한이기도 하다. 3대에 걸친 세습을 통해 존속되고 있는 북한의 체제는 주체사상으로 뭉쳐져 있는 사회다. 북한주민들은 남한이 못사는 나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입시키고 '미국의 앞잡이'라는 둥의 억지논리를 편다.

 

하지만 확성기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남한의 방송은 자유스러움과 경제대국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이니 군사분계선을 지키는 병사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쉽게 말해 3부자에 의해서 세습되어져 있는 주체사상 자체가 일거에 무너질 수 있기에 북한은 위협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3일간에 결쳐 장기간 이뤄진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극적 타결이 이뤄졌고, 남북한 교류의 물꼬가 급속도로 열린 상황이라는 점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마냥 환호할만한 상황은 아닐 듯하다. 그동안 남한은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에서부터 대화를 통해 회담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많았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 

 

과거에도 보았듯이 북한은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사태에 이르기까지 무력도발이 일어났을 시기에는 한창 남북한의 관계가 완화되었다 믿게 되는 시기가 다분했었다. 그렇기에 고위급회담이 극적 타결로 마침표를 찍었다지만 어느때보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전쟁을 바라는 국민은 없다. 누구나 평화를 염원하고 남북한 교류가 이뤄지질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번 회담결과로 그동안 긴장감 속에서 교류가 끊어졌던 남북한 관계가 호전되기를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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