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단통법, 전국민의 호갱화? ... 휴대전화 요금 적절한가

 

휴대전화 요금은 과연 적당할까? 최근 휴대폰 사용자들은 왠만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여전히 3G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도 있기도 하고 개중에는 옛날 휴대폰인 2G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스마트폰은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스마트폰은 손쉽게 다양한 기능들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음악을 듣기도 하고, 영상을 다운받아서 감상하기도 하고, 사진은 물론 인터넷 서치나 동영상을 검색해서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메일도 확인할 수 있어 ‘현대판 요술상자’나 다름없는 물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 요금은 과연 제값을 내고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을까? 지난 1월 27일에 방송된 MBC ‘PD수첩’은 충격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일부 시청자들은 PD수첩에서 내보낸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 놀란 일도 아니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 보여지기도 하다.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5개 지역 89개의 휴대폰 판매점을 긴급 점검한 내역을 방송에 내보낸 PD수첩은 ‘단통법’에 대해서 다루었다.

 

정부의 ‘단통법’ 시행 10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사용자들의 반응과 단말기 유통에 대해서 다루어졌다. 처음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의 차별을 막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진 법이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상품별 분류된 고객을 차별하는 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요금제 가입률이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종전 상품 분류별 부당한 차별이 사려져갔다는 브리핑을 한 바 있었다. 하지만 PD수첩에서 내보낸 내용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사실 최근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몇 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핸드폰으로 기종을 바꾸는 이용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개인적으로도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몇 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최신 단말기로 교체하는 분들이 꽤 많다. 헌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말기 할부가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새로운 단말기로 갈아탄다는 이야기가 충격적이기도 하다. 일종에 휴대전화는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고, 남아있는 단말기 할부요금은 이통사의 요금할인 등으로 대부분이 차감된다는 이야기였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하는 대신에 2년 약정이나 3년약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같은 통신사 요금으로 연장해 사용하게 되는 일종에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통신요금을 낸다는 얘기가 된다. 최신 단말기의 경우 금액은 백만원을 호가하는 기종들이 대부분이고, 분납으로 이들 단말기 할부요금을 내게 되는 논리다.

 

PD수첩에서는 판매점들이 공시지원금 이외에 소비자들에게 제공디는 '페이백'을 최고 17만원까지 제공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 보조금이 있을 당시에 대리점마다 붙어있는 30~40만원을 준다는 플랜카드가 많았었던 것과 비교해본다면 단통법 시행으로 사용자들이 받는 할인액은 반감한 모습이기도 하다.

 

방송에서는 이러한 비싼 통신비의 이면에 ‘통피아’가 있다고 주장해 이목이 쏠리기도 했는데, 통피아는 통신 관료와 기업의 유착을 말하는 것으로 부패의 통피아로 인해 정부의 통신 정책이 기업 편향되었다는 내용을 다뤘다.

 

최근 들어서 필자에게도 이상스런 전화가 걸려오곤 한다. 모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위 ‘특판 대리점’이란 곳에서 걸려오는 전화다. 마치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번호이동은 하지 말라는 차원’으로 최신핸드폰으로 바꾸어준다는 설명이다.

 

고개가 갸웃거리는 부분은 이러하다. 이통사들이 번호이동을 막기 위해서 제공한다면 분명 본사에서도 이들에 대해 알 것이라 여기는데, 정작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면 전혀 ‘모르쇠’나 다름없다. 단지 자신들의 대리점에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만 한다. 여기까지는 좋다. 최신스마트폰으로 교체해 준다는 것이 뭐가 나쁘랴. 하지만 문제는 최신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최고금액의 통신요금을 일정기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또 하나의 기분언잖은 것은 아무리 특판 대리점이라 하지만 개인정보가 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민을 호갱으로 영업하는 통신판매 방식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2년 혹은 3년 약정을 걸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외국의 경우에는 아예 단말기 할부금이 거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체계다. 즉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단말기 할부금을 따로, 이동통신요금 따로’ 지불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셈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단말기 구입은 10~2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비해 국내는 60만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금액으로 사용한다.

 

전국민이 통신요금을 놓고 호갱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얘기다. 헌데 이러한 ‘전국민의 호갱화’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처음 휴대폰이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화요금이 스마트폰처럼 획일적인 요금제가 되지는 않았었다. 많이 쓰는 사람은 높은 비용을 냈었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은 비용으로 이용했었지만,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이통사들은 35요금제니 55요금제, 무제한 요금제 등으로 아예 가격을 책정해 놓았다. 결국 사용자는 음성통화나 데이터 요금 등의 종합적인 사용량을 처음부터 이동사들이 책정해 놓은 금액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주위에는 아직도 2G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휴대전화로 업무를 본다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등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단지 생활에 불편하기는 할지 몰라도 스마트폰이 주는 매력은 많지만 쓸데없이 이용요금만 높다는 얘기를 한다.

 

단통법이 과연 옳게 정착한 것일까? 대체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한달 이용요금은 8~10만원이 기본적으로 나간다고 한다. 요금제도 있거니와 거기에 단말기 할부금까지 겹쳐 있기 때문이다.

 

헌데 이통사들이 마케팅은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혹은 동영상을 보기위해서는 데이터량이 부족하다는 식의 광고가 대부분이다. 마치 ‘무제한’이라는 말 속에 달콤한 꿀을 발라 이용자들을 현혹하는 셈이다. 한번쯤 한달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량을 채우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꽤 많이 있을 것이다.

 

<유익하셨다면 쿠욱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