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원권 지폐 견본 <사진출처 : 한국은행>

이미 발행되어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오만원권 지폐에 대해 일반인들이라면 새로운 지폐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23일자 뉴스에서는 서울의 을지로 한 은행에서 이미 ATM기를 통해 일반인이 오만원권 지폐를 인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어 앞으로 오만원권으로 인한 지폐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달아오르고 있는 상태다.

시중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오만원권으로 인한 시장경기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만원권 발행을 왜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비평의 소리도 있는 반면, 뉴스에서는 국민들의 지폐 유통구조와 소비성향의 변화를 예견하고 있는 모습이다.

얇아진 지갑, 시장경기에 얼마나 도움을 줄까

오만원권 발행은 지폐발행에 따른 비용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사실이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만원권을 대치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10만원권 수표에 대한 수용을 오만원권으로 대체함으로써 지폐발행에 따른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사용자들은 그동안 만원권으로 인한 두툼한 지갑을 간소화하게 할 수 있는 잇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오만원권 지폐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 지갑안에는 비상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십만원 상당의 여유자금을 항시 지니고 있는게 일반적이다. 만원권으로 빠곡히 채워져 있는 지갑을 단 오만원권 2장을 가지게 됨으로써 가지고 다니는데 따르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

시장을 보기 위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주부들에게도 만원권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오만원권을 가지고 다니게 됨으로써 다소 값비싼 물건을 구매하게 될 상황에서는 물건구매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10만원 이상의 물건들, 백화점 물건들이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옷이나 악세서리 등을 구매하게 될 때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현금보유가 손쉬워져 지불방식에서도 간편해 질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오만원권 지폐의 유통이 장점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어찌보면 새로운 지폐의 발행에는 기대감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보여지는게 사실일 법하다. 왜 그럴까.

생활의 쓰임새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고 파는 행위에 존재하는 지폐는 보다 간단하게 인계받고 인수하는 형태가 이상적이다. 물물교환 방식으로 물건을 대체하는 방법보다 유통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화폐는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가격의 기준을 정립시켜 놓는 도구임에는 분명해 보이지만, 최근 잇다른 국내 시장경기나 전세계 시장경기를 감안해 볼때, 오만원권 지폐의 유통은 한편으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급여봉투는 작아졌다. 유통금액은 높여놓는다?

오만원권 발행과 유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중 가장 큰 점은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노동임금, 다른 말로 하자면 급여에 대한 기준때문은 아닐까. 올해들어 국내 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장침체에 따른 소비저하로 시장경기는 그야말로 악순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나 원화가치의 하락과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40달러로 떨어진 바 있지만 최근 며칠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 특히 IMF 이전보다 심한 경기침체를 맞았고, 중소기업 대부분은 임금삭감 등을 단행한 곳이 대다수이다. 일종에 정리해고보다는 고통분담이라는 측면을 통해 어려움을 타계하려는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대다수의 회사원들은 올해 임금동결 혹은 그보다도심한 임금삭감이라는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렇지만 시장경기는 회사원들의 임금삭감과는 무관하게 국제유가를 따르는 모습을 띤다. 가파른 물가상승은 소비자들이 주머니 사정과는 무관하게 치솟는다는 게 실질적인 시장경기의 흐름이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보는 주부들은 예전처럼 만원권 한장으로는 장을 보는 것을 포기할만큼 물가는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당연지사 오만원 발행은 옳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높아진 물가는 다시 제자리로 낮아지는 경우는 희박하다.
오만원권으로 얇아진 회사원들의 지갑은 지니고 다니기에는 좋겠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더 얇아져가고 있다고 할만하다. 

시장경기에는 어떨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니뭐니해도 시장경기에 오만원권 발행이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일 법하다. 어찌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장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법도 하다. 대한민국 화폐는 작게는 10원짜리 동전에서 크게는 만원권 지폐로 나뉘어져 있다. 동전은 10원과 50원, 100원, 500원이고, 지폐는 천원권과 오천원권, 만원권이다. 고액의 금액은 만원권을 넘어선 십만원권 이상의 수표가 통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정정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현재 시중에서는 10원짜리 동전이 사용되는 것이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요즘들어서는 카드사용으로 10원권 동전유통이 사실상 전무하다 할만큼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라 할만하다. 사실상의 10원권 유통이 중지일로에 있다고 할만하다. 그렇다면 10원권 동전의 대체로 50원동전의 사용이 많아지게 될까? 아니다. 오히려 50원권보다는 100원의 동전이 과거 10원짜리를 대체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

물가 오름세나 공기관의 요금 등은 10원기준보다는 오히려 100원짜리 기준으로 넘어선지 오래라는 얘기다. 거기에 발맞추어 오만원권 지폐의 발행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만원권이라는 지폐는 최고가의 지폐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오만원권 발행은 최고가의 화폐단위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로인해 가장 낮은 수준의 화폐단위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경향이 크다. 즉 10원짜리의 동전은 과거 1원짜리처럼 시중유통이 어느순간 사라져버리게 될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단연지사 소비자물가에도 이러한 화폐의 존립은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물가의 상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형태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눈먼돈의 행방에 대한 우려

일반적으로 오만원권 발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적잖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찌보면 이 부분이 아닐까. 과거 뇌물수수로 뉴스가 나오게 되면 흔하게 써먹은 얘기가 007가방안에 만원권으로 빠곡히 채워넣는다면 얼마나 들어갈까.... 답은 2억원이란다(돈이 없는 관계로 실제 실험은 해보지 않았다. 얘기하는 게 그렇다) 그렇다면 오만원권은 어떨까. 쉽게 계산해봐도 만원에 5배, 2억원의 5배는 10억이 된다는 얘기다. 현금은 수표와는 달리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때문에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게 현금을 통한 거래다.

과거에는 뇌물수수혐의 소식이 밝혀지면 그 속에서 오간 돈의 금액은 억단위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오만원권이라면 어떨까. 십억대에서 백억대까지의 금액이 대세를 이룰 것은 자명해 보인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어 보인다.

올바르게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현금의 유통은 늘상 말썽을 일으켜왔었다. 특히나 시장경기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소비자들에게는 시장물가 흐름을 좌우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어느 금액단위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에 따라 물가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기도 한 것이 지폐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만원권 지폐 발행, 국민들에게, 혹은 시장경기에 과연 득이 될지 독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Posted by 뷰티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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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보형 2019.06.04 09:4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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