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상, 세금은 올라가고 정유사는 더 돈을 번다

요즘의 기름값은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는 추세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두바이산 원유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돌고 있고, 국내에서도 기름값을 1700원대 선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가지 의아스러운 점은 기름값을 올려 과연 어디에서 이익이 발생하다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되는 기름값의 절반은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름값은 평균적으로 1600원선에 판매되고 있다. 소식에 따르면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판매되는 기름값은 1550원 선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수학적으로 이러한 수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례로 평균적인 기름값이 1550원에 공급된다면 서울 전역에서 판매되는 석유값은 대체적으로 가격이 비슷하거나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 16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볼 때, 가격들은 사실 천차만별이다. 압구정동이나 삼성동 인근에서 공급되는 기름값은 평균적으로 1600원이 넘어선지 오래다. 부자 동네이니 주유소에서 가격을 높게 받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공급되는 가격이 서울의 구마다 틀리다는 얘기인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은 순수한 기름값에 대한 것이다. 과연 세금으로 징수되는 기름값이 800원이라는 것일까? 여기서 한가지 의혹이 남는 부분이 있다. 이상한 점은 세금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 왜 기름을 공급하는 정유사들이 동반적으로 이윤상승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가 이다. 이해가 안된다면 단순히 생각해 볼 때 과거 1000원이던 기름값은 쉽게 말해 500원이 세금으로 징수되게 된다. 결국 500원의 이익이 정유사가 공급되는 기름값이라는 얘기다.

헌데 이상한 점은 기름값의 인상, 즉 유류세금 징수부분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 살펴보면, 세금으로 납부되야 하는 기름값인상이 단지 올라간 세금만 징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유사들은 세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그 2배의 금액으로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거 세율 조정이 50%의 적용을 했다면 현재의 기름값에서 세금 징수요율은 70%가 넘어야 된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물론 물가가 올랐으니 그동안 기름값도 올라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정부에서 발표되는 유료세 인상과 시중에서 거래되는 기름값의 인상폭은 거의 2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 6월 기름값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정유사 고위급 조사 어쩌구 하는 뉴스 보도가 속출했지만 결국 어느하나 조사를 받는 바도 없다. 단지 뉴스나 고발 프로그램에서나 지금까지의 석유값에 대한 가격상승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기만 했을 뿐이다. 오히려 6월 한달동안 실질적으로 서울전역은 기름값이 20~30원가량 올라가는 기현상이 속출하는 곳이 많았다. 

9월 초로 들어서 이상스럽게 주유소의 기름값이 일제히 20원가량 내려가 판매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 시기적으로 볼 때 일주일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찌됐건 기름값이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1일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식과 함께 일제히 30원가량이 뛰어올라 판매되고 있다.

이상한 점은 국내 원유가가 배럴당 수입가격에 민감하게 가격상승을 보인다는 점이다. 정유사가 배럴당 원유를 사서 시중 주유소까지 오기까지는 족히 한달이 넘게 걸린다. 왜냐하면 원유그대로 사용하기 않고 정제과정을 거쳐서 판매되기 때문이다. 한데 왜 구입하지도 않은 원유가격이 적용되는 것인가.

정부 발표는 현재 시점에서 수입되는 원유가격이 비싸게 된다는 얘기인데,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가격을 마구잡이 식으로 올려서 공급한다는 말이 된다. 아니면 주유소 나름대로 뉴스보도에 맞춰 임의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가 된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주유소에서 공급되는 기름값에 대한 가격조정이다. 소위 직영점 체제로 돌아선 현재 각 주유소들은 공급사들에게서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되는 기름값이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얘기가 된다. 확실한 공정도가격이 없는 게 기름값이라는 얘기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정해서 판매하면 그 가격이 곧바로 기름값으로 전락하고 있다. 소위 세금 중에서 유류세가 가장 많이 걷힌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공정거래법에도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정유사들이 세금을 내지않고 직수입하는 경로를 통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인근 주변의 주유소들의 기름값들이다. 쉽게 얘기해서 인근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값들은 자율경쟁에 의해 가격조정이 아닌 단합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신림동 두블럭내에는 총 4개의 주유소가 있다. 반대편에 각각 2개씩 있는 셈이다. 그중 한곳은 다른 세곳보다 무려 30원이 싸다. 그렇지만 손님이 많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3곳은 가격이 일정하다. 올라가는 시기와 시간, 날짜 일치한다. 자율경쟁이라면 응당 인건비나 관리비 등을 산출해 어느정도의 가격차이가 있어야 정상이다. 또한 이들 주유소는 각기 다른 공급사를 두고 있다.
공급사마다 기름을 정제하는 수준은 약간은 틀리다고 알고 있다.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알고 있지만, 정작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떤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국 주유소의 담합이나 그렇지 않다면 직영점이라고 하지만 정작 기름을 공급받는 곳은 일정키가 않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의 세금 조정안으로 기름값이 올라가게 된다면 앞으로 거리에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단 3부류에 속해있는 사람들만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관공서에서 차를 배정받아 기사를 두고 있는 양반들이다. 이들은 기름값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기름값이야 올라가던 말든 그 분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계산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두번째로 부자들. 소위 돈많은 사람들은 기름값이 올라가도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마지막으로 중견회사 내지는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체 임원진들이다. 혹은 회사에서 차를 배정받아 기름값이 별도로 지급되는 사람들. 개인의 주머니를 열어 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이 회사에서 유지비를 내주기 때문이다.

서민경제에 있어 기름값인상은 곧 물가인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인상된 물가는 결국 역으로 떨어지는 법은 없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