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발사, 신무기 개발로 이어질까 두렵다

나무를 심는 식목일인 2009년 4월5일 오전 11시30분 달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소식이었다. 북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분석가도 아닌 한사람으로써 뉴스를 접하고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로켓발사 소식보다는 왠지 모를 전세계에 불어올 신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가 먼저 앞선다.

북한이 발표한 바와 같이 로켓의 용도가 단순히 위공위성체라 할 때 경우에는 우주개발이라는 명목이 있겠지만, 생각해 볼때, 북한은 전세계적으로 식량부족이 심각한 지역이다. 그렇지만 군사적인 개발을 멈추지 않고 앞서도 이미 핵개발에 대한 전진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사실상 남한에 살고 있으면서도 북한이라는 곳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6.25 동란으로 인해 분열된 지구상에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군사적인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곱게 생각지는 않는다. 무기개발이 미국과의 교섭에서 우위에 있기 위한 포석이라는 점이라고는 하지만, 미사일 개발이라는 것은 대량인명살상무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면 안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4월5일에 발사된 로켓이 일본이나 미국의 뉴스나 방위청에서 발표된 것과 같이 위성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해 일본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에서 이루어질 MD(미사일요격시스템)체제에 대한 개발이 가속될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 분명 MD체제 자체는 살상무기에 대한 추진은 아니겠지만, 무기에 대한 방어체제라는 점에서 요격시스템이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미사일의 개발이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법하다.

또한 북한의 위성체 발사가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대포동 미사일 발사 성공에 이어 이미 장거리형 미사일에 대한 수준이 높아진 결과를 낳았다. 창과 방패라고나 할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현재 일본 전역까지 커버할 수 있을만큼의 장거리형이다. 당연히 방어해야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시스템 개발을 서둘르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어찌보면 일본 자위대의 규모나 최신 시스템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나 아니면 그에 맞서 방어하는 나라나 마찬가지 무기개발이라는 면에서 살상무기의 개발은 끊이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측면이라 할만하다. 전세계 무기체제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다. 이번 북한의 로켓발사(위성체라고 주장)로 인해 로켓의 사정거리가 미국의 영토인 하와이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스레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우주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세계의 긴장감은 높아져 갈 뿐이다.

한국과 일본, 미국을 비롯해 이번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최종적으로 성과여부를 타진해야 할 위성체의 궤도진입은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라는 면에서는 실패했다기 보다는 이번 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또다시 한수 우위에 선 것이나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 또한 실패했다지만 김정일 정권이라는 현 북한체제에 대한 확고한 체제를 만들어놓은 셈이나 마찬가지이니 북한으로써는 실패한 실험발사는 아닌 셈이다.
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놓는 살상무기에 대한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